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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무급휴직 지원금 등 고용부, 코로나 대응 전략

2020-04-29 0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무급휴직 지원금 등 고용부, 코로나 대응 전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탓에 무급 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은 정부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석달간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오늘은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을 만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형종 노동시장 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<br /><br />[김영중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탓에 일자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.<br /><br />[김영중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]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코로나19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고용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주에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대책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요.<br /><br />그 내용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로 무급휴직을 통한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 정부가 최대 90일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제 이 프로그램에 그럼 모든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포함이 되느냐 또 지원하려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김영중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]<br /><br />우선적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금년에 총 8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3월에는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지정이 됐고 이번 주 월요일날 4월 27일날 추가로 4개 업종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항공 지상업, 면세점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업종에서 총 1만 7500개 정도 사업체가 있고 거기에 24만 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분들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<br /><br />이런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에도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월 중에는 마치고 6월 정도에는 아마 시행을 할 있을 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저희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면 유의해야 될 점이 무급휴직하기 일주일 전에는 저희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 주셔야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런데 기존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무급휴직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김영중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]<br /><br />가장 큰 차이점은 무급휴직을 활용하여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활용하려면 먼저 유급휴업을 일정 기간 해야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을 바로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고요.<br /><br />다른 일반 업종 경우에 있어서도 3개월간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1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완화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무급휴직 제도 이외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[김영중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.<br /><br />지난주에 발표했다시피 저희가 1조 5000억 원 규모로 9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주된 사람들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는데요.<br /><br />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형태 고용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최근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경우들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의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.<br /><br />[김영중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]<br /><br />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지키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용유지제도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무급휴직 지원금 그리고 또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다양한 고용유지 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아울러서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단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겠다.<br /><br />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실업으로 들어오신분들이라든지 청년 같은 경우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IT분야라든지 비대면 분야중심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을 하고 또 특히 채용장려금 등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이분들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바쁘신 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김영중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]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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